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NCS이러닝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공하는 개인정보) “갑”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위하여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개인정보를 “을”에게 제공한다.

1. 소속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다음 각호 1의 목적으로 “갑”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1. 온라인 사업주위탁훈련 학사운영(회원가입, 아이디 생성, 수강신청, 학습독려, 수료증 발급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제6조의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3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법과 세무관련 제반 법규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5년

4. 상법 및 세무관련 법률상의 증빙서류, 전표 등 : 5년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실시에 관한 기록 : 3년

6.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7. 방문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록 : 3개월

제6조의2(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을”은 “갑”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

가. 구분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나. 이용목적 : 고용보험 환급 수강생 모니터링 (문자발송 등)

다.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회사, 연락처, 이메일, 수강정보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후 3년

제6조의3(개인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및 모니터링 문자 발송)

① “을”이 개인정보 수집방법 및 유지 등에 관해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훈련품질향상센터 https://emon.hrdkorea.or.kr/main. TEL.052-714-8345)

1.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법령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제1항 제11호(고유식별정보의처리)

나. 고용보험법 제27조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주 원격훈련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법령 주요내용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4호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

라.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지침 별표1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훈련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급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에게 실제 본인 수강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며, “갑"은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갑“ 소속 근로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전항에 따른 “갑”의 문자발송 동의는 “갑” 소속 근로자의 문자 수신 동의로 간주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특약)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며, 개강을 요청하는 수강신청서 송부로 갈음한다.

제10조 수집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된다.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기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명, 교육수료기관, 생년월일, 소속회사 정보 (지역, 업종,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휴대폰 및 사무실)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월 0일

갑		을
위탁회사명	0000	훈련기관명	(주)NCS이러닝센터
사업자번호	00000	사업자번호	433-88-00296
주소	00000	주소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209, 401호 (신정동, 신정빌딩)
대표이사	00000	대표이사	이은영